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를 앞둔 중국이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미납 세금과 벌금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읽히지만 일각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이후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조치가 자산가 이탈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수개월간 중국 세무 당국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미납 세금과 벌금이 있는지 파악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2018년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공동보고표준(CRS)’이다. 중국 본토 거주자는 해외투자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동안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국이 이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중국 기업 및 부유층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FT의 분석이다. 중국의 한 회계사는 “부유층이 해외에서 얻은 개인소득세 등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내게 됐다”며 “베이징·상하이·선전 등의 부유층 사이에서 ‘부유층 과세’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기업들은 미납 세금과 과태료를 자진 납세하고 있다. 저장성의 한 제약사는 1800만 위안(약 34억 원), 베이징의 의료기기 개발 업체는 8000만 위안(약 15억 원)을 자체 조사로 밝혀내 당국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주요 도시의 세무 당국이 최소 1000만 달러(약 137억 원)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거나 미국·홍콩에 상장된 회사의 주주를 대거 소환해 최근 몇 년 동안 미납 세금 규모를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에는 투자 이익의 최대 20%의 세금이 매겨졌고 일부는 연체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 개인 자산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1만 3500명에서 올해 1만 5200명으로 늘어나 국가별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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