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찾아 전황 정보를 공유한 정부 대표단이 귀국하면서 후속 조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한·EU 전략대화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한국과 EU 간 전략대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양측의 공조 필요성을 높인 셈이다.
조 장관과 보렐 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한국과 EU가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군사 협력을 차단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유럽·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됐다는 데 공감하며 안보·방위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파트너십도 채택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보렐 대표와 만나 안보 정세와 한·EU 국방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과 보렐 대표는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나가기로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던 정부 대표단도 이날 귀국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나토와 EU·우크라이나 등을 차례로 만나 정보·국방 당국자들과 전황 정보를 나눴다.
정부가 ‘단계적 대응’ 방침을 정한 만큼 이번에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북한 파병에 대응한 카드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은 “대표단이 귀국하면 여러 보고를 종합한 후 이를 기초로 국제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우크라이나 현지에 참관단을 보내는 방안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참관단은 전장을 분석하거나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을 심문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 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한 만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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