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의대정원 증원, 의료공백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외에 추가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사단체는 없다. 전공의·의대생이 대화에 회의적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협의체가 출범한다 해도 초반부터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우선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개문발차’ 식으로 협의체부터 띄운 후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의료계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KAMC 외에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단체는 없다. 국내 유일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의료공백 사태 핵심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의대생 모두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등에 관계없이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각 대학은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별 모집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을 의식해 참여에 부정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협의체 안건은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인데 , 이와 관련한 얘기가 있지 않은 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우리 입장은 달라질 게 없다”고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앞서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학회와 KAMC는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실제로 합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은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11일까지 야당이 참여해 같이 출범하길 바란다.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KAMC도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한다. KAMC 관계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의견이 오갈 수 없기에 일단 창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떤 안건을 다룰 지 등을 이번 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표결하기 위해 10일로 예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도 변수로 주목된다. 대의원회에서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향후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협의체 등 정부와 논의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과 더 큰 혼란과 강경론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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