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재정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지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국채 발행 등 재정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져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8일 나올 전망이다.
5일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신화사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개막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상향해서 부외부채((그림자부채)를 전환하는 법안을 심의했다.
기존에 숨겨진 부채를 스와프(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이 설명하고 쉬훙차이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법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2027년까지 6조위안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 부외부채를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부채스왑 프로그램 규모를 최대 10조위안(약 1900조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방안에 대해 이번주 회의에서 재정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여러 조치 중 첫 번째라고 짚었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교육, 의료 등 공공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비용 증가와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 년간 부채가 누적돼 왔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 부채는 44조7000억위안(약 8658조원)에 달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 등 수십조 위안으로 추정되는 숨겨진 부채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SCMP는 지난 6월 숨겨진 부채를 약 32조2000억위안(약 6237조원)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말 기준 LGFV 부채 추산치를 약 60조위안(약 1경1620조원)으로 잡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를 두고 미 하원은 지난 6월 “수조 달러 시한폭탄으로 세계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LGFV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은 2015년에 이미 숨은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준 경험이 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는 8일까지 이어지며, 회의 결과는 폐막일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할 재정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6조위안(약 1162조원)을 포함해 몇 년간 10조위안(약 1937조원) 규모의 부양책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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