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건전한 기업인이라면 찬성…정부여당 왜 반대하나"

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尹 담화에는 "국민 눈높이 맞는 입장표명 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 나라의 건전한 기업인들이라면 대부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회사수익 탈취, 자회사나 내부거래를 만들어 부당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것이 허용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개정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고 짚었다. 이어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 혹시 훔친 작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꼬집었다.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의사를 밝힌 이 대표와 민주당은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이사 충실 의무와 이사 독점 문제, 지배구조 쟁점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신속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7일 대국민담화를 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