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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상원 ‘상호군사지원’ 담은 북러 조약 만장일치 비준

5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국가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을 파병하며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이 북한과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다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비준을 승인했다.

러시아 상원은 6일(현지 시간) 회의를 열어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은 올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약 비준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고 하원 역시 지난달 24일 조약 비준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상원 비준까지 받은 북러 조약은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러시아 내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러시아와 북한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이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낸 가운데 러시아는 북러 조약 비준까지 속도를 내며 양국 관계를 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북러 조약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북한군 파병의 근거를 마련해 향후 양측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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