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에서 하반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합동 수사단’ 신설 방안과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발생 시 기술유출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수사단이 기술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 신속히 수사에 나서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연간 5조 4000억 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분석했다.
또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의논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그간 수시 원격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술유출 관련 수사 및 관세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협의해왔다. 내년 초에는 일본에서 3국 관계자간 대면회의를 개최해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외국과 R&D 협력 확대에 따른 보안 대책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지침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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