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설립 준비 박차…첫 회의 열고 조직 정원안 논의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 검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뉴스1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를 본격화한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립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 관련 10여 개 부처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을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제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다. 또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인구부 조직과 정원의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도 논의했다.

인구부는 저출생과 고령 사회 대응 등 인구 구조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 정책의 평가·관리, 문화 인식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종문 추진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최근 출생아·혼인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 전환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인구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