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취약 계층 중심의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건전 재정 유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민생에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 출석해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긴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긴축재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제가 어려워 확장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금리 등 여러 경제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재정을 할 시기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생 어려움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타깃을 정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긴축재정 위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내년 예산이 정부의 설명처럼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뒀는지 꼼꼼히 살펴보자”며 “지금은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 정책 질의를 실시한다. 11~12일 경제 부처 대상, 13~15일 비경제 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 이후 18일부터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여야 간 예산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지속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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