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들이 범죄 혐의로 압수한 현금에 손을 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7일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경찰관서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압수물 횡령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 중인 압수 현금 실제 확인 및 중요금품 현황 점검 ▲장기 출고된 압수물(현금)의 보존 상태 및 출고 사유 점검 ▲증거물 보관실 출입 비밀번호 공유 여부 등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전반적으로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부 관서에서는 ▲압수물(불용상품권 등)을 분실하거나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도 5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수점검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 절차 전반에 관해서도 확인해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구현해 통합증거물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관리하게 되고,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현금, 귀중품 등 봉인 시부터 출고, 폐기, 피해자 환부 등 전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자 및 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하고,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여, 압수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또한 보관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개선해 압수물 업무 관련자 외 제삼자의 출입을 억제하고 출입 이력도 전산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통합증거물 관리 교육 강화와 수사지원팀장에 압수물 관리 의무 부여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시는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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