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 축하 통화를 갖고 미국 새 행정부와의 관계 정립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협력의 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외교 기조를 확인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관세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 가진 12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가장 먼저 의제로 삼은 것은 ‘한미일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공조의 근간에는 “1기 재임 기간 한미일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트럼프 당선인을 띄우며 3국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데 힘썼다.
이는 동북아 정세 불안 속에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 한미 동맹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불안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따른 무력 도발을 이어가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공조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국제질서의 바탕이 되는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중대 도전이지만 손익계산서를 철저하게 따지는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전략을 꺼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보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는 등 트럼프 측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한발 나아가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양국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일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예정된 남미 순방을 계기로 미국을 들러 트럼프 당선인을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6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표 다음 날인 11월 10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고 불과 1주일 뒤 뉴욕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금명간 북핵 기술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후 만남에서) 의미 있는 내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쓰레기(오물) 풍선 등 북한의 최근 도발 동향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보호무역 및 자국 중심 기조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바이든 정부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60%의 슈퍼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경우 “중국은 국제시장에 덤핑할 수 있고 그럼 한국 물건이 팔리지 않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며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우리나라에)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헤징 전략, 대응 논리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정책을 설계하는 참모진에 누가 등용되는지도 살피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측근들이 “한국 기업에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태는 민간 군사기술 이전, 현대전 경험 축적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갈 것”이라며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기 지원 시에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 무기부터 지원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평양 드론기 침투’ 주장에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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