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부채 해결에 2028년까지 1937조원 투입한다

전인대, 부채한도 6조위안 증액 승인

지방정부 특별채권 4조위안 배정키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8일 인민대회당 홍콩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광수특파원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0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고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부채 해결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폐막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62조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쉬홍차이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방의 주요 책임을 통합하는 것을 기반으로 잠재 부채를 대체하기 위해 6조 위안의 지방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며 “지방 정부의 특별 부채 한도는 29조 5200억 위안에서 2024년 말까지 35조 5200억 위안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란 부장은 중국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위안(약 15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위안(약 775조원)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전인대가 승인한 6조 위안의 부채 한도를 더하면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은 10조위안(약 1937조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란 부장은 기존에 2029년 만료 예정인 빈민촌 개조에 대한 2조위안 규모의 잠재 부채도 당초 예정대로 상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함에 따라 2028년까지 정부가 소화해야 할 잠재 부채는 14조3000억위안에서 2조3000억위안으로 크게 줄어 부채 상환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