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고질적 병폐인 지방 부채 해결에 우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정부 부채 비율을 활용해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고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부채 해결에 사용해 지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관심을 모았던 특별국채 발행이나 트럼프2기 대규모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은 담기지 않았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일 폐막한 제12차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 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6조 위안의 부채 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2조 위안씩 3년간 마련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8000억 위안은 부채 해결에 별도로 배정한다. 총 4조 위안이 더해져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10조 위안(약 1937조 원)이 책정된 셈이다. 기존에 2029년 만료 예정인 빈민촌 개조에 대한 2조 위안 규모의 잠재 부채 상환까지 더해지면 지방정부가 부담할 잠재 부채는 14조 3000억 위안에서 2조 3000억 위안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날 당국이 언급한 숨겨진 부채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며 쌓은 지방정부융자법인(LGFV) 부채 등을 가리킨다. 지방정부의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자 실질적 채무자인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로 떠올랐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가속하는 기폭제가 됐다. 란 부장은 “현재 일부 지방의 숨겨진 부채 규모가 크고 이자 부담이 무거운데 이는 ‘폭발’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가용 재정 능력을 소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대환 조치 실시는 우리 부채 해결 업무 사고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에는 기대를 모았던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시기나 규모는 빠졌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국영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에는 유휴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란 부장은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핵심 1급 자본을 보충하는 등 업무는 현재 추진을 가속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국채 발행 등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2기 관세 폭풍에 대한 대비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 역시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긴 했지만, 대(對)중국 정책이 구체화할 때까지 지켜보고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래리 후 맥쿼리그룹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무역정책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므로 즉시 경기부양책 규모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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