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예고된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대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정부 규탄 여론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 선고 전날에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강행할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이 대표를 살리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 다지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야당의 전방위적인 ‘투쟁 모드’에 여당은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여야 간 전운이 한층 더 고조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이 크게 지장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6개월 내 3심까지 진행돼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을 잘 넘긴다 해도 당장 열흘 뒤인 25일에는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달에만 두 번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넘겨야 하는 셈이다.
각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지지층을 더 확고하게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전날인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앞서 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민주당은 이달 28일 재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당이 비판해온 ‘독소 조항’을 줄여서라도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유도하는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에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수사 대상을 축소하면 향후 특검은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및 부정선거 의혹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근 해당 의혹들을 전면에 내세워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11월 들어서는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장외 집회를 매주 주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숭례문 앞에서 당의 두 번째 장외 집회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연설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밝힌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은 20만 명이다. 2일 열린 첫 집회에는 3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다음날도 장외 집회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한다. 16일 예정된 3차 장외 집회는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한다. 민주당과 달리 나머지 군소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어 민주당이 이들과 연대한 공동 집회에서는 전보다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야당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두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과 무죄를 확신하는 이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장외로 나가냐”며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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