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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남용 책임 묻겠다” 李, 방탄에 巨野 당력 총동원할 건가


거대 야당이 연쇄 장외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 흔들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역 부근에서, 9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어 16일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과 연합 집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7%(한국갤럽 기준)까지 떨어지자 대통령 퇴진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다.

일단 현 정부를 흔드는 공세이지만 사법 리스크에 처한 야당 수장을 구하기 위한 방어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겁박 시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재판부의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도 밀어붙이고 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선거법 위반), 금고 이상(위증교사 등)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에 대비해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혐의들에 대해 적극 변론을 펴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했다. 야당 당직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이 대표 방어에 앞장서고 있다. 일부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최근 유죄 선고를 받은 민주노총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9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야당과 강성 노조의 ‘반정부 촛불 연대’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집회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집권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주장한 이 대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대표 ‘방탄’에 활용하라고 올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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