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로 착각, 냄새나서 그냥 나왔다" 성매매 업소 간 현직 경찰 '무죄'

성매매 혐의 현직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 선고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 김성훈 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28)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소 실장에게 입금된 18만원과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업소 장부에 기재된 A씨의 개인정보와 '착한 놈'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업소 실장이 성매매 현장에 없었던 만큼, 실장이 별다른 문제 없이 대금을 받고 '착한 놈'이라고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마사지 업소로 알고 방문했다가 실내 악취로 인해 그대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환불도 요구하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업소 측에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에 분쟁을 피하고자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