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 형제 재판 넘겨져

비아그라, 시알리스 150만 정 제조

형은 구속기소, 동생은 불구속기소

수사망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

안 씨 형제가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 뉴스1

가짜 비아그라 150만 정을 제조해 판매한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50대인 안 씨의 동생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 형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0만정 가량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약품은 160억 원 상당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제조했으며, 이 중 8종은 비아그라 등 정품을 위조한 것이고 나머지는 임의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 형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를 진행했으며, 판매 장부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을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건물 및 토지 포함)에 대해 몰수가 선고됐다. 안 씨 형제는 이달 7일 상고를 제기했으며,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당초 성매매와 관련해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는 있었지만,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었다.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다.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 몰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범죄수익을 비롯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까지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