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에너지를 보유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전기료가 싸야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장을 미국에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폐지해 중국산 희토류 의존에서 탈피하는 등 미중 경쟁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료만 올려 20대 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연간 1조 2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은 정반대의 친(親)산업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 ‘어젠다47’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가미카제(2차 대전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을 한 일본군 특공대) 기후 규제’라고 비난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가 강도 높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펴면서 전기차의 몸값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토류를 독점한 중국에 미국 경제가 저당 잡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미국 에너지자원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모든 그린 뉴딜 정책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뉴욕주의 셰일가스 시추 승인을 서두르는 등 석유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료, 즉 에너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AI의 역사적 혁신으로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어느 때보다 저렴한 전기가 필요하다”며 “저렴한 전기는 가장 정교한 AI를 개발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 (미국에 유리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에너지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모든 제조 공장,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설과 조립 라인이 미국에 들어 오려고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연료 시추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핵 규제 위원회를 개선하고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영을 추진하며 혁신적인 소형모듈원전(SMR)에 투자할 것”이라며 “원자로에 사용되는 연료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비축유를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고갈시켰다”며 “나는 이를 보충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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