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인권검토서 한미일 권고 모두 거부"

UPR 심사보고서 초안

VOA "북, 권고 294건 중 88건에 사실상 거부 의사"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절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진행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 등 한미일 3국이 제기한 권고 사항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UPR 실무그룹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심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열린 UPR에서 제기된 UN 회원국의 권고 294건 가운데 88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은 이들 88건에 대해 ‘주목한다’는 의견을 UPR 실무그룹에 표명했는데, UPR에서 이 표현은 통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거부한 88건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권고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고 VOA는 분석했다. 한국은 UPR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의 문제 해결, 강제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또는 개혁,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촉구, 부족한 자원을 무기개발이 아닌 민생에 투입 촉구 등을 구두로 권고했다.



이에 앞서 서면질의에서는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이 낸 권고안 5개, 일본이 낸 권고안 3개도 모두 거부했다. 북한은 사실상 거부한 88건을 제외한 206건의 권고안에 대해선 내년 2월 시작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UPR 실무그룹에 통보했다.

유엔의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제3차 UPR에서 UN 회원국 권고 262건 가운데 132건을 수용했다. 다만 이행 실적을 보여주는 보고서(mid-term reports)를 제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