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 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도 인텔처럼 추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송배전망 부족을 해결할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앞다퉈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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