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안 상정

분담금 전년 대비 8.3%↑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있다. 뉴스1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간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 외교 당국은 지난달 2026년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12차 SMA에 합의했다.

외통위는 또 국군부대의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과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기간을 올 해 말에서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