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국민의힘 참여를 재차 압박했지만 여당은 “졸속 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이달 내내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당장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안으면서 무슨 협상 탓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14일 본회의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특검의 제3자 추천을 가능하게 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자 ‘김건희 방탄’이라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이날도 야당 수정안을 ‘국민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며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 역시 “여야 간 일절 협상도 없이 자신들 입맛에만 맞춰 수정한 뒤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까지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예정된 3차 장외집회 이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에 합류한다. 앞선 두 차례 집회와 달리 이날은 시민단체와 직접 연대해 정권을 향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이날 공식 출범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의지를 다졌다. 탄핵연대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며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은 ‘국회의원 탄핵 연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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