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 커지는데…내년 '정부 비상금' 반토막

'예비비 4.8조→2.4조로 감액'

野, 여당·정부 반대에도 강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최 부총리, 김윤상 2차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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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13일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이나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과 일반회계 예탁이자 수입도 각각 5000억 원씩 삭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 해보다 14.3% 증가한 4조 8000억 원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의 감액안 일방 처리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미국 대선 등 변동 가능성이 있어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현 상황과 지난해 예비비 4조 6000억 원 중 3조 3000억 원이 불용된 점을 들어 예비비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기재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통상 예비비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위 차원에서 감액 규모를 정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등의 상황에 대비하는 정부의 ‘비상금’ 성격으로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 의결을 거친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가 잇따르면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예비비 감액안이 통과된 이후 여당은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했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