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대규모 관세정책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최우선 추진될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의 설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무역 차르’로 점찍으면서 정책 실행에 나설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12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그의 정책팀은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대중용 홍보 메모를 작성해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에는 “전통적 경제모델은 관세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트럼프 관세를 연구한 결과 모든 산업에서 국내 생산이 증가했다”며 “기존 경제모델을 가정한 조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폴리티코는 또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동료들이 이미 수개월 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00일간 수행할 경제정책을 준비했으며 의회 관계자들과 관세정책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관세정책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한 인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상무부와 USTR을 포함해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USTR 대표를 지내며 관세정책을 이끄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은 논란의 대상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설명과 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제조업은 물론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세계 각국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 재임 기간 중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8년보다 283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봤다. 만약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면 미국 GDP 감소 규모는 7210억 달러로 확 늘어난다.
물가도 부담이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한 번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일회성 변화”라면서도 “상대 국가가 대응에 나서 관세 인상 조치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시사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25%의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영국은 외교·경제 장관급 회의를 신설해 공동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상과 경제산업상, 영국 외무장관과 통상장관이 참여할 예정인 이 회의체에서는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물론, 실제 관세가 인상될 경우의 대항 조치도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외교적 논란과 별개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정책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르면 임기 첫날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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