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지 말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며 “청년 부담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직격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 3년 유예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금투세와 맞물려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미루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데다 금투세 폐지 이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잇따르며 곧바로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하는 데 부담이 따랐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찍는 등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도 20조 원에 육박할 만큼 급증했다. 특히 국내 증시 침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 과세를 강행할 경우 이들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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