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밝혔다.
정부는 2024년산 쌀이 12만8000t(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 또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쌀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내용이 담기며 12월 지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극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 폭이 확대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야권이 재차 입법을 노리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비판하며 "사후적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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