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과 별개로 당론 채택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자는데 총의를 모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한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두고 의총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날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며 단일대오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한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중 몇 명을 추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야당과) 협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 진행은 추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당초 여당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 없이 별도로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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