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안 제출…“사전통지 없이 회의 개최”

‘금투세 논의’ 조세소위도 파행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여당 단독 개의로 예산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정태호·임광현·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 후 전체회의를 열어 불과 1분 20여초 만에 안건 처리 후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재적 위원 26인 중 국민의힘 소속 6인을 제외한 20인에 대해 사실상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했고, 간사 간 협의한 의사일정과 대체토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전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가량 깎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고, 소위 직후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여당은 예산안 때문에 법률안 심의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각각 해당 소위로 넘겼고 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도 야당 의원들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않았다. 당초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