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각) 미 언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업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중이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기업 테슬라 측도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또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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