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은 사형해야"…사형제 폐지 목소리에 단호하게 선 그은 '이 나라'

[지금 일본에선]

日단체 “계속되면 국익 해칠 우려도 있어”

정부 “폐지 적절치 않아…흉악범은 사형”

사형 판결 후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사형제 폐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폐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찬성 여론이 더 많고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중대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가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의원과 범죄 피해자 유족, 전 검찰총장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현행 사형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대로 사형제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는 흐름을 언급하고 유엔(UN)이 일본을 비롯한 사형제 존치 국가에 거듭해서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가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사례처럼 억울하게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사형 집행 방법과 교도관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야시 장관은 단체가 요청한 회의체 설치에 대해 “생각이 없다”며 반대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일본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