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논란' 논술 시험 법정 공방 지속…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연세대 이의신청

2심까지 법정 공방 이어져…불확실성 불가피

15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연세대 불복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이 빚어진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반대 측인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이의신청은 2심 항고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능 후 입시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법정 공방에 따라 학교의 최종 결정이 늦춰지면서 수험생들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