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사범 직접 구속 2배 증가

재작년 10월~올 9월까지 직접 구속 621명

직전 2년 대비 구속 인원 94.7%가량 증가

법무부 "檢 직접수사 범위 다시 확대된 탓"

답변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확대된 직후 2년간 구속한 마약 사범이 직전 2년 실적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직전 2년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결과가 2021년 1월부터 ‘500만 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2022년 9월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