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가 2025년 의대 정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렸다.
전공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역시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 “물밑에서 노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주요 쟁점 사안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제시했고, 정부에는 법적 문제들이 결부돼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의료계는 2026년도 증원을 유보하고 추계위를 통해 2027년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의료계가 요구한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원론적인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 이후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요 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과 전공의단체, 의협의 불참에도 우선 출범해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40개 의대 대표 등 270여 명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의대협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의대협 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참여가) 힘들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 비대위에 참여해 종전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능도 끝난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계속 요구하며 병원과 학교로의 복귀를 계속 미루긴 쉽지 않은 만큼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전면에 나서 해법을 모색할 경우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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