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병사 월 급여에 이어 내년 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세전 월 수령액을 최대 486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6% 인상했는데 내년에도 6.6%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게 한다. 최근 초급간부 소득은 병장 월 급여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직근무비 역시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 역시 기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에서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올렸다.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됐던 간부 주택수당 또한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간부 숙소는 올해 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 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 4000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4인 가족의 경우 면적 기준을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한다. 병영생활관 또한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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