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다수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7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4월 교제 중이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이별을 통보하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감금 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39분 분량 영상에서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반사된 장면을 포착,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 37분간의 추가 범행을 입증했다. 결정적 증거에 직면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2022년에도 교제 상대를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성폭력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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