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구글에 대한 반(反)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선 8월 법무부가 제기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은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광고주에게도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제안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빅테크 독점을 막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 검색엔진의 핵심 경로인 크롬 매각을 통해 업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크롬은 구글의 웹 브라우저로 6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제미니 사용을 유도해왔다. 구글 측은 “(법무부가) 이번 재판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 의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은 방식은 소비자와 개발자, 더 나아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매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법무부는 크롬과 함께 법원에 구글의 AI 기술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조치를 명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글이 AI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검색 시장 지배력을 차단하고 현재 묶음 판매되는 구글 플레이모바일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색 시장의 경쟁 체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나온다면 크롬 매각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 구글의 반독점 재판을 담당한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내년 8월까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이번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개월 전 구글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 정부가 내세웠던 반독점 정책 및 조치들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코바치치 조지워싱턴대 법학 교수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8월까지) 트럼프와 법무부가 원한다면 입장을 바꿀 시간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메흐타 판사가 내년 8월 최종 판결을 하면 항소할 계획으로 이 경우 법정 공방은 수 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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