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규 택지 공급을 가속화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 연내 착공 등 교통망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19일 발표했다.
집값 급등세가 대출 규제 여파로 한 풀 꺾인 가운데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촉진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이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다.
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추가 신규택지 발굴에도 더 속도를 낸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단지인 선도지구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며 연내 3기 신도시 모든 곳에서 주택 착공이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기 신도시에서 8000가구가 분양되며, 2026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 추진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 균형 발전 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한다.
교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도 수립한다. GTX-B·C 노선은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금 조달 마무리 단계이며 착공계(공사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통 목표 시기는 GTX-C는 2028년, GTX-B는 2030년 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 분야 핵심 성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 GTX-A노선 개통,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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