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감사원이 등장해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대책위는 “감사원은 검찰 정권 아래서 자기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현 정부 출범 후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며 “감사원이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끝없이 사람들을 불러대 조사를 하고 억지 소설을 써서 그림을 만든 뒤에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대고 압수수색을 하고 괴롭히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 측에 유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전반부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