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여사 국감 불출석 고발…與 "李 1심 보복"

與 "이미 법사위서 고발…과도한 고발권 남용"

박찬대(왼쪽) 국회 운영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국감 증인 고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결단코 동의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벌써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된 증인은 총 8명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이다.



또 '음주운전 봐주기 징계처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직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와 이 비서관, 강기훈·황종호 행정관 4명에 대해서는 동행명령 거부도 사유에 추가됐다.

앞서 운영위에서는 이들에 더해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까지 총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된 바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고발 대상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은 각각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을 사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