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당 문화복지포인트 4만원을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주도의 사업 혜택이 이 사실을 미리 안 공무원들에게 쏠렸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담당한 부서 경고와 관련자 주의를 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1만명에게 1인당 연 4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초반부터 신청이 몰려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1분에 조기 마감됐다. 애초 신청 기간은 6월 21일까지 한 달간이었다.
순식간에 신청이 마감되면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공무원만 위한 정책인 거 같네요’, ‘공무원 지인 없는 사람은 그냥 우롱당해야 하는 건가요’ 등 민원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가 조사한 결과 실제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공고 없이 접수 시작 당일인 지난 5월 22일에야 공고문을 올렸고, 보도자료는 신청 시작 40분 후에야 배포했다.
그런데 도가 공고 이틀 전인 같은 달 20일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에 사업 홍보에 협조해달라는 문서를 보내면서 공무원들은 정보를 이틀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제 신청자 1만명 중 공무원은 1080명으로 제주 청년 공무원(3174명)의 34.03%를 차지한 반면,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으로 일반인 대상자(15만 5450명)의 5.74%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위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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