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하청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을 겨냥해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 아무리 돈 버는 게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며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고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태기에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가 사건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현재 특허소송 절차상 관련 증거 대부분을 가해자(침해자)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업계 요청에 따라 2021년에는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기업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무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1000일을 넘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가 민생이고 경제, 외교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외교와 안보가 경제 민생과 별개가 아닌 만큼 긴밀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 하는 전략적 외교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역량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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