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개정 필요…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정치 신뢰도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있어”

“투명성 강화하고 불법 막는 개정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오히려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서면 축사를 선거법 1심 선고가 난 15일 이전에 주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의 원칙을 지키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