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야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부각해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산업 등 민생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과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당정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최근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책과 소액주주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도 이날 당정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강조한 ‘불법 추심’ 대응 방안도 당정이 발표할 서민 금융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 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급변하는 통상정책도 안건으로 함께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민생경제특별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욱 그렇다”며 “재판 지연 방지 TF는 이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시킨 수법을 분석·공개하고 2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