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6배 급증…월 50건씩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올 들어 급증세다. 올 8월의 경우 전년대비 6배 이상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 1096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련 민원은 월평균 5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7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거셌던 지난 8월 접수된 민원은 작년 8월(35건)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213건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처벌 등 대응 강화 △교육 확대 △교육 자료 개선 등이었다. 한 민원인은 “남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나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며 “교육청에서 남고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조치 마련이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단속·처벌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은 123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