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검사 탄핵, 장외 투쟁을 총동원하며 이 대표 방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맹폭을 가해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15일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처벌을 상당 부분 면할 수 있다. 법안 발의 시점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15일과 맞물려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점을 두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통령 ‘파면’ ‘임기 단축’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 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마저 유죄에 처해질 경우 당내 혼란은 증폭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며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여당이 요구한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에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참여한다.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제4차 국민행동의 날’은 시민단체 ‘거부권 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야당이 함께하는 형태로 열린다. 이번 집회는 민주당이 주최하지는 않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그간 민주당이 열었던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수원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당내에서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비명 잠룡’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시장을 돌며 계파 분열을 방지하는 한편 ‘원팀’ 이미지를 부각하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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