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대외무역 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 확대와 환율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에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 업무를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발행된 조치엔 수출신용보험의 규모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업이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험사가 ‘전정특신(전문·정교·특색·참신)’의 강소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를 키우고 수출신용보험의 산업망 보증 확대를 장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중국수출입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 대외무역 신용 대출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치는 “은행의 해외 배치 최적화를 유도해 기업의 국제 확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대외무역 기업에 환율 리스크 관리 상품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설비와 에너지 자원 등 제품 수입도 지원한다. 조치는 “중국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지도 목록’에 따라 ‘수입 장려 기술·제품 목록’을 수정해 배포하고, 이에 따라 재생 구리·알루미늄 원자재 등 재생 자원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산 농산품 등의 수출 지원도 늘린다.
이밖에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합리한 무역 제한 조치를 당하면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트럼프 2기에서 재연될 중국 수출 기업 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는 비즈니스와 관련한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국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의 일방적 비자 면제 범위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모든 지역, 관련 부문 및 단위는 올해 경제 사회 발전 목표 달성에 힘을 쏟고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효과적·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외무역 지원과 관련한 범정부 대책을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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