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정기국회 내 채 해병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한 후 여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채 해병 국정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특검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의결하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여당이 뒤늦게 합류하지 않았느냐”며 “다음 달 10일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을 수사 중인 데다 7월 경찰 수사 발표도 있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현안 질의, 국정감사까지 했는데 더 뭘 하자는 말씀이냐”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찬성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냐”며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고 채 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합의 추천은 이날 불발돼 협상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유로 3인 중 2인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협의해달라고 했고 상당히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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