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은행의 뿌리는 지역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저축은행(Casse di Risparmio, Savings Banks)이나 ‘자비의 산’(Monte di Pietà)과 같은 기관은 지역사회 복지와 사회적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이런 전통은 은행이 현대 금융 기관으로 발전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일반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이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톨릭 국가로서의 이탈리아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자선 정신은 저축은행들의 자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즉 이탈리아 은행은 저축의 관리, 이익 및 소득 창출 외에 부의 재분배라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1990년 이후 저축은행 재단으로 개편된 이후 현재 86개의 저축은행재단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 1823년 설립돼 지금까지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리플로재단(Cariplo Foundation)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총 3만 5600개의 사업을 지원했다. 1823년 일반적으로 ‘카리플로’라 부르는 롬바르디아 저축은행(Cassa di Risparmio delle Provincie Lombarde)에서 시작된 재단은 1991년 은행인 주식회사 카리플로(Cariplo SpA)와 카리플로 재단으로 분할된 후 1998년 방코 암브로시아노 베네토를 합병해 인테사 은행(Banca Intesa)이 됐고, 수차례 인수합병 끝에 2007년 인테사 산파올로(Intesa Sanpaolo)로 토리노에 본사를 두었다. 카리플로 재단은 환경분야의 2,298개 사업에 총 2억 1,410만 유로를, 예술 및 문화 분야의 1만3,786개 사업에 총 11억 6,120만 유로, 과학 및 기술 분야 2,338개 사업에 총 5억 3,810만 유로, 사회 분야 1만7,178개 사업에 총 17억3,520억 유로를 지원했다. 이 중에는 995개의 각 지역재단 사업에 기부한 4억 7,240만 유로도 포함된다.
지역미술관·박물관의 미술품 컬렉션을 강화할 목적으로, 아트게이트(Artgate)란 별칭을 지닌 인테사 산파올로 문화프로젝트(Intesa Sanpaolo’s Progetto Cultura)는 재단의 컬렉션을 연구, 보존 및 대중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단은 1923년부터 고대회화에서 현대에 이르는 767점의 회화와 116점의 조각품, 51점의 유물 및 가구를 소장하고 있으며 밀라노(Milano)를 비롯해 비첸차(Vicenza)와 나폴리(Napolli), 토리노(Torino) 등 4개 도시에 이탈리아 미술관(Gallerie d'Italia)을 각각 운영하며 총 1,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고학적인 유물을 포함해 약 3만점의 작품과 고대 동전이나 가구 등 역사적이며 예술적인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밀라노의 아동 빈곤 퇴치를 목표로 공공 기관과 제3섹터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3년짜리 단기 사업인 리체타 큐비(Ricetta QuBi)를 운용하며 산하에 6개의 전문적인 재단을 별도로 두고 있다.
1840년 설립해 2018년 크레디트 아그리콜 이탈리아(Crédit Agricole Italia)와 합병된 체세나 저축은행 재단(Fondazione Cassa di Risparmio di Cesena)도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미술품을 수집해 체세나의 옛 첼레스틴 수도원(Celestine monastery)에서 전시했다. 인수 합병 후에도 약 70여 점의 작품을 여전히 전시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재단법인 토리노저축은행(Fondazione CRT)은 자산규모가 이탈리아 은행계 재단 중 세 번 째다. 2023년 재단이 보유한 유니크레디트은행과 공항과 도로를 운영관리하는 먼디스(Mundys)의 주식배당으로 1,389만 유로(약 2,066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재단은 이런 수입을 바탕으로 2021년 예술, 연구, 교육, 복지, 환경,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약 6,200만 유로(약 922억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재단 설립 이후 4만2,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총 20억 유로(약 3조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리토저축은행 재단은 목적사업을 위해 6개의 회사와 재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근대 및 동시대 미술의 지원을 위한 재단’(Fondazione per l’Arte Moderna e Contemporanea CRT)이다. 2000년 산하에 설립한 근현대미술재단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현대 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데 컬렉션에는 300명의 예술가가 제작한 870여 점의 작품이 포함돼 있으며 동시대미술작품 소장에 투입한 총 투자액은 4,100만 유로(약 600억 원)이 넘는다. 재단 소장품은 토리노 근현대미술관(Galleria Civica d'Arte Moderna e Contemporanea di Torino)과 카스텔로 디 리볼리(Castello di Rivoli)등의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로마 재단(Fondazione Roma)은 1539년 고리대금 관행에 맞서 교황 바오로 3세의 칙서로 설립된 로마의 ‘자비의 산’에서 출발해서 1837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설립된 로마저축은행(Cassa di Risparmio di Roma)에 합병됐다. 나중에 1990년대 초 금융개혁으로 저축은행의 사회적 포용사업을 물려받은 로마 저축은행(Cassa di Risparmio di Roma)이 등장했다. 2007년 자선 활동에 특화된 로마재단(La Fondazione Roma)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컬렉션에는 15세기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품, 특히 17~18세기 후기 바로크 작품과 교황 마르틴 5세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는 일련의 교황 메달을 포함해 2,500개 이상의 메달과 주화컬렉션이 매우 중요하게 꼽힌다. 소장품 중 약 400여 점을 교대로 로마의 팔라초 스키아라(Palazzo Sciarra)에 전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저축은행이 컬렉션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하고있다. 이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를 들어보면 마르케와 움브리아지방에 근거를 둔 파노저축은행 재단(Fondazione Cassa di Risparmio di Fano)은 17~20세기의 주목할 만한 이탈리아 회화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 컬렉션은 산 도미니코 회화관(Pinacoteca San Domenico)에서 전시된다.
피렌체 저축은행 재단(Fondazione Cassa di Risparmio di Firenze)은 르네상스의 영광을 지키려는 듯 광범위한 미술 컬렉션을 자랑한다. 조토(Giotto di Bondone·1267~1337)의 벽화가 있는 산타 크로체(Santa Croce)의 바르디 예배당(Cappella Bardi)의 복원작업을 지원하며, 우피치미술관(Uffizi Gallery)의 기획전을 후원한다. 재단 본부에서는 예약제로 소장품을 개방한다. 14세기~20세기를 아우르는 컬렉션에는 조토와 마리오토 디 나르도(Mariotto Di Nardo·1365~1424/ 27)와 같은 르네상스 이전의 거장과 필리포 리피(Fra Filippo Lippi·1406~1469)와 조르지오 바사리(Giorgio Vasari·1511~1574)같은 르네상스 화가, 이탈리아 인상파 마키아이올리(Macchiaioli) 화파의 조반니 파토리(Giovanni Fattori·1825~1908)와 오도아르도 보라니(Odoardo Borrani·1833~1905) 같은 자연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있다.
볼로냐 저축은행재단(Fondazione Cassa di Risparmio di Bologna)은 1991년 은행이 주식회사와 은행 재단으로 분리되면서 설립한 자선 기관이다. 재단은 ‘볼로냐 르네상스의 보석’이라 불리는 카사 사라세니(Casa Saraceni)에 자리잡고 미술품의 구입과 기부를 통해 미술관의 소장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재단 본부 1층 전시실은 자체 컬렉션을 보관하고 제3의 기관과 협력해 전시회를 개최한다. 재단은 풍부한 미술품과 골동품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품을 구입하려고 미술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은행업을 기반으로 하는 재단은 소위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면서 지역에 개입한다. 이런 방식은 법에 명시된 수평적 상호보완성(Horizontal complementarity enshrined)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정부와 문화복지를 포함하는 모든 복지를 저축은행 재단 등 민간과 나누어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련 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고 협력해 각자의 기술과 자원을 통합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동의 목표인 복지를 달성하는 역동성을 의미한다.
재단은 사회적 또는 인도주의적이거나 문화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는 소득을 창출하는 자본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 트레몬티 법(Tremonti Law)에 의하면 재단의 경제적 자원의 90%는 재단이 속한 지역 안에서 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공공 부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비해 사적 거버넌스가 제공하는 이점 덕분에 저측은행 재단은 거점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런 재단의 특성에 윤리적인 면이 보다 강화된 ‘윤리은행’(Banca Etica)이 1999년 탄생하기도 했다.
사회공헌? 흉내만 내는 한국은행들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소식은 서민들은 힘이 들지만, 은행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은행은 큰돈을 벌었다. 급격히 얼어붙은 경기와 사업과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은행으로 향했고, 정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은행은 날만 지나면 들어오는 이자수익이 나오는 대출자산이 늘어갔다.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제2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금융권이 흑자고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한다. 게다가 어떤 시중 은행장은 자신의 처가에 수백억 원을 부당대출을, 한 은행원은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을 ‘셀프대출’을 해주었다 한다. 게다가 금융권 종사자들의 월급은 평균 1억을 상회한다는 도덕적 해이까지 접하면서 이탈리아의 저축은행재단이 떠올랐다. 이탈리아의 저축은행은 은행이 대출 등 돈장사를 해 번 돈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어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선순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금융권의 2022년 사회공헌 지출액을 보면 당기순이익의 6%에 해당하는 1조 1,305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서민금융이 4,678억 원(41.4%), 지역사회·공익 분야가 4,508억 원(39.9%)을 다음이 학술·교육 부문에 1,010억 원(8.9%), 메세나·체육 933억 원(8.3%), 환경 95억 원(0.8%), 글로벌 83억 원(0.7%) 순으로 나타났다.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우선 가장 비중이 높은 사회서민금융의 4,678억 원(41.4%)의 대부분은 예금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들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계좌에 있는 예금이나 자기앞수표 등 은행 수익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돈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것이다. 지역사회, 공익분야도 통상적인 수재나 화재의연금이다. 학술 교육분야는 장학금이 대부분으로 이는 사내직원이나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예술지원이나 체육 관련 지원금에는 자사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야구단이나 농구단 등 소속 스포츠팀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대두된 환경문제나 해외원조 등의 부문은 여전히 미미하다. 이렇게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자가 은행의 주된 수익원임에도 이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아니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이 옳은 말이다.
우리나라도 이탈리아가 1990년 도입한 저축은행재단과 유사한 형태의 기관설립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공공복지를 정책으로 도입한 것 은 아마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일 것이다. 이후 1977년 의료보험제도, 1988년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복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0년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계층을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는 생계형 복지라는 굴레에 갇혀있다. 이는 국가가 정부가 모든 복지를 책임지는 구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념도입이나 실천이 늦은 탓에 모든 것이 정부가 세금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따라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9년을 기준으로 GDP의 약 12.3%로, OECD 평균인 20.1%에 비해 낮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로 ‘노인 빈곤율 감소’ ‘아동 복지 강화’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문제가 산적하다. 따라서 문화복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설혹 지원한다 해도 창작자, 생산자 중심이다. 이는 지난 50여 년간 문화예술을 지원해 왔다는 문화예술위원회(구 문화예술진흥원)도 생산자, 예술가를 지원하면서 일반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는 크게 한 일이 없다. 특히 2017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정부에서 1,500억 원을 지원해 매년 연명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선국국에 진입했다는 지금도 여전히 국가가 세금을 걷어 모든 복지를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다. 물론 보편적인 최저생계비, 무상급식, 의무교육, 의료, 주거, 노동 등의 기본적인 복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지만, 문화복지를 포함해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 중 일부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나 영국의 자선단체, 프랑스의 협동조합, 이탈리아의 지역에 기반한 저축은행재단이 역할을 분담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말로만 선진국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의 일부라도 진정으로 선진화되었다는 것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제 민간과 협업을 통해 특히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을 다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제도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민들을 상대로 서민의 예금으로 이자 장사를 해서 이익을 주체하지 못하는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은행이 이탈리아의 저축은행재단처럼 복지재단을 설립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는 은행의 주인이자 동시에 고객인 국민의 정당한 주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책당국 그리고 금융권의 결단을 요구한다.
▶▶필자 정준모는 미술평론가이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KAAAI) 대표다. 동숭아트센터와 토탈미술관 큐레이터로 시작해 제1회 광주비엔날레 전문위원과 전시부장을 맡았다. 이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의 최장수 학예실장을 역임하며 근현대미술의 중요한 전시들을 기획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시 공예박물관 등 국내 여러 미술관 및 문화기관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행정가이기도 하다. 현재는 미술품 감정및 미술비평, 저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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