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대 개혁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간 연구 장벽을 허물고 융합연구체제를 도입해 미국 MIT 미디어랩 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초 연구의 선도형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삭감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점을 되돌아보면서 과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촘촘히 계획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산업계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첨단산업 분야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반도체특별법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면제)’ 조항에 관한 논의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반도체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강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환노위로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려면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이 필수 과제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고급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해야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전략산업의 기술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해외 유출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국내 대학을 찾아 반도체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창의적 연구를 가로막는 규제 사슬을 제거하고 우수 두뇌 육성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