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해외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도 10건을 기록해 역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기술을 의미한다.
지난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등을 기록해오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간 1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 또한 올해 처음으로 20%대로 상승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8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반도체는 7건(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례로 경찰은 지난 10월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업체의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전 공정팀 직원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하고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대기업 엔지니어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경찰은 올해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6개 사건에서 49억 원가량을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9월 피해업체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 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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